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
본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 선생님들의
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고, 환자(수진자)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
국가가 일정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대상자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의
2024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
병원급 의료기관 소속의 소아청소년 외과계열 전문의
(소아외과 · 소아흉부외과 · 소아심장과 · 소아신경외과)
필수의료 전공의 단체보험 대상자
필수의료 과목
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 흉부외과,
신경과, 신경외과
지원 내용
고액배상특화보험 (정부지원 약 88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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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당 보험료: 1,7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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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(약 88%): 1,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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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(약 12%): 200,000원
필수의료 전공의 (정부지원 약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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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당 보험료: 4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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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(약 60%): 2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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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금(약 40%): 170,000원
기존 보험 미가입시
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
보상한도액 : 15억 원
자기부담금 : 2억 원
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전공의 단체보험
보상한도액 : 3억 원
자기부담금 : 3천만 원
(청구 1건당 / 연간 총 보상액 기준)
*기존 보험 미가입자는 보상한도액 2억원 보험에
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상
기존 보험 가입시
전문의 고액배상특화보험 예시
기존보험 보상한도 : 2억 원
신규 보험 보장 : 2억 초과 ~ 15억
합산 보장 : 최대 17억 원
전공의 단체보험 예시
기존보험 보상한도 : 3천만 원
- 신규 보험 보장 : 3천만 원 초과 ~ 3억 원
- 합산 보장 : 최대 3억 3천만 원
*손해배상금 확정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
기존보험과의 관계 예시
왜 가입해야 할까요?
- 의료사고 배상금은 해마다 증가해 기존 보험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
- 이 사업은 기존 보험을 초과하는 고액 배상 구간을 국가가 보장해 의료진 부담을 줄여줍니다.
- 전공의도 보험료 최대 60%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과거 진료부터 미래 리스크까지 한 번에
추가 안전장치 1
소급담보일자
- 최초 보험가입일 이후 발생한 의료행위로 인한 배상청구 보상
- 기존보험의 소급담보일자를 인정
- 신규가입자의 경우 2025년 10월 27일로 소급 적용
추가 안전장치 2
자동보고연장기간
-
보험기간 중 시행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미갱신 되었을 경우, 보험기간
만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된 사고에 대해
만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
제기된 경우에 한해 보상
- 단,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제외